[뉴스포커스] 이재명 잠시 후 '선거법 위반' 재판 첫 출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기 위해 곧 법원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겠다고 밝혀온 만큼 적극적으로 항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의 이재명 대표 재판과 수사 상황과 관련해, 원영섭 국민의힘 공정미디어소위 위원, 이승훈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잠시 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첫 재판이 열립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이며, 어떤 혐의를 받는 건지 말씀해 주시죠.
지난 검찰 출석 때는 출석 날짜를 두고 검찰과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법원 출석도 검찰 소환처럼 별도로 조율할 수 있는 건가요?
오늘 재판은 2021년 제20대 대선 과정에서 있었던 사건으로 작년 9월 8일에 기소된 이후 첫 공판입니다. 작년 9월에 기소된 사건이었는데, 첫 재판을 하기까지 거의 6개월 가까이 소요가 됐습니다. 이건 왜 그런 건가요?
이번 재판이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재판인데요.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 판결이 다른 재판에 비해 좀 빠르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이야기이며, 이렇게 선거법 재판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31일에는 유동규 전 본부장도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라고 하는데, 현재 이 사건 재판에 채택된 증인이 무려 50명이라고 합니다. 증인신문만 마치는 데 몇 개월이 걸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일단 이달 17일과 31일 등 2주 간격으로 공판이 잡혀 있는데요. 그렇다면 3월에만 오늘을 포함해 3번 재판을 하게 되는 건데, 1심 선고는 언제쯤 내려지게 되나요?
작년 9월 기소 당시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먼지털이 하듯이 털다 안되니까 엉뚱한 것으로 꼬투리를 잡고 있다"며 검찰 기소에 반발했는데요. 이번 재판에서는 어떤 것들이 쟁점이 되는 건가요?
'고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한 발언과 관련해서는 이미 같이 찍은 사진들이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아는 사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건가요? '안다, 모른다' 고의성 입증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가요?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 협박 때문이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국토부가 강요했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 건가요?
이재명 대표는 과거에도 '친형 강제 입원' 발언으로 허위사실 공표죄로 기소된 적이 있었는데요. 2심은 유죄였지만, 대법원에서 뒤집혀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물론 당시 권순일 대법관이 무죄 판결에 주도적 역할을 했는데, 퇴임 4개월 뒤 화천대유 고문으로 들어간 것이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과거 자신의 판례가 이번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 도움이 될 거라 보십니까?
만일 기소된 두 가지 발언이 모두 허위사실로 유죄로 판단이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3심까지 재판이 끝나려면 최종 판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거라 예상하십니까?
이재명 대표는 이 재판뿐 아니라 이번에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돼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후원금 의혹 사건이 있습니다. 구속수사는 불발됐지만, 현재 김만배씨 등을 상대로 관련 수사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검찰이 언제쯤 기소할 거라 보시나요?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또 다른 사건들도 수사하고 있는데요. 검찰이 지금 수원지검에서 쌍방울그룹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하고 있고요. 서울중앙지검에서는 '백현동·정자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한다면 어떤 사건부터 청구할 거라 보시나요?
오늘 첫 재판이 시작된 선거법 위반 재판은 작년 9월에 기소가 돼서 이제 첫 재판을 시작한 건데, 만일 대장동·성남FC 사건이 다음 주쯤 기소가 된다면, 언제쯤 첫 재판이 시작될 수 있을까요?
오늘 재판과 함께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성남FC도 재판이 같이 진행이 될 수도 있다면, 재판이 다 다른 곳에서 진행되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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